기획부동산 사기 구별방법

기획부동산 사기 구별방법

뉴스나 신문 사회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사가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소식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본래 취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이를 사기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죠. 

 

 

기획부동산은 무엇이며 이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기획부동산의 본래 의미는 특정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땅을 사서 비용을 투자하고 분할하여 가치를 높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법 기획부동산들은 허위정보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고객을 기망하고 금전을 갈취해가곤 합니다. 이들은 특정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투자, 공동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쪼개팔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기획부동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불법 기획부동산은 도로가 없는 맹지를 판매합니다. 일명 토지를 구입해 칼로 자른 것처럼 구획을 나누는 칼분할만 한 뒤 소개를 통해 팔곤 합니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는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칼분할 된 맹지를 파는 경우라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개인등기, 공동 등기가 아닌 지분등기 형태로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등기는 100% 지분 중 일부 지분별로 등기를 하는 방식인데요.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보면 지분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마주하기 쉽습니다. 강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지분등기가 종종 활용되긴 합니다만 시골의 논이나 밭에서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기획부동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와 토이지용계획확인원을 보아야 합니다. 도로가 붙어 있는지와 실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땅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으로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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