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강아지 보유세 논란 당신의 입장은?

반려견 강아지 보유세 논란 당신의 입장은?

최근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4일에 발표한 동물복지계획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에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걷어들인 세금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는데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바로 유기동물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만큼 유기된 동물의 숫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왜 내 세금으로 강아지 시설을 만드느냐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찬성 입장

먼저 찬성의 입장입니다. 반려견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의견은 바로 유기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펫샵에서 단 돈 몇 십만원이면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쉽게 입양을 선택한 사람들은 버리는 것도 쉽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무턱대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책임감 있는 반려인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의사 설채현 선생님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입장

반대측의 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 구분없이 모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유기견이 늘어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진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료비가 워낙 비싸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반려견 보유세가 아닌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무터 먼저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이 더 부담이 되어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 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정서적인 만족인데 과연 이러한 영역에 과세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세금이 부담스럽긴하지만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일에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기꺼이 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좋은 추가 방안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음 싶네요.